정부 상대로 업체 간의 협조 체제 절실

■한중 FTA 추진 현황

  지난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종료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한중 FTA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비철금속 업계를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내주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국내 비철금속 업계가 몇몇 대기업 외에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일부 대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산업 전반이 무의미해 진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금까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최종 발표는 오는 12월 중순에 가질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에 비철금속 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계획이다.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상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비철금속 업계 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비철금속 업계 관리 업체 24개사 중 12개사만 타결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양만큼도 할당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1·2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3차 협상 끝에 간신히 합의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와 비철금속 업체들은 올해 역시 1·2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3차 협상 없이 정부가 감축 목표를 업체에 통보하면 업체는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환경부와 산업부가 검토 후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만큼 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감축 목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