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U·광업법 등에 비철업계 우려 심화

■2020년 BAU(배출전망치) 재산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상은 정부 측의 유리한 협상 방법으로 인해 비철금속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0년 비철금속 업계 배출량’이 2007년 540만톤에서 7% 감소한 502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비철금속 업계 생산량이 지난 2007년보다 몇 배가량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철금속 업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에 비철협회는 배출전망치(이하 BAU)가 다시 설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5월 업계 공동으로 포스리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비철금속 업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비철협회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비철금속 업계의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온 만큼 정부의 입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광업법 개정 대응

  광업법 개정은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음(재량)을 징수하여야 함(의무)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광업법 개정이 발의돼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뻔 했지만 시일이 미뤄진 이후 현재는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와 비철협회 등은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산업부 광물자원팀과 국회 사무처, 광물협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철강협회 등과 함께 광업법 개정에 관련한 연구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했으며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 최종결과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어 좀 더 여유를 갖고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철강협회와 비철협회 등은 관련 정부 부처에 광업법 개정이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알리고 광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가 혼란과 우려에 빠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