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감소, 대안은 없나?

설비투자 감소, 대안은 없나?

  • 철강
  • 승인 2014.01.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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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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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락 기자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줄면서 이 같은 투자 부진이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80년대 연평균 20.3%를 기록했지만 90년대 들어 9.1%, 2000년대에는 3.9%로 추락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심화됐으며 제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런 설비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든 탓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 전망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연초 당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고’ 라고 밝히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시키는 데 주력했지만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전망에 대한 불신이 커져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목적으로 민간설비투자에 대해서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 , 연구개발 세제 확충, 첨단 설비 투자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을 제정해 지난해 2조엔이 넘는 민간 설비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 앞으로 3년을 ‘집중 투자 촉진 기간’으로 설정해 일본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세제, 예산, 금융, 규제 개혁, 제도 설비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고 3년간 설비 투자를 2012년 약 63조엔에서 10% 증가시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전의 민간 투자 수준인 연간 약 70조엔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실효 논란은 있지만 이 같은 민간 설비투자 촉진은 장기간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2010년 성급한 경제 회복 진단에 근거한 큰 폭의 설비투자 확충으로 여전히 설비투자 조정의 압력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맹목적인 기업 감세보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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