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까지 수출 비중 40%로 상향…수입 규제 완화될 것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분야의 고부가가치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해 수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계·가공무역은 해외에서 원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공수출 규모는 1,609억 달러, 해외 위탁가공 수출은 273억 달러로 전체 수출(5,596억 달러)의 33.6%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계·가공무역 규모를 매년 10%씩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수출품 원산지 규정을 개편해 고부가가치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원산지 규정상 100%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특정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음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국내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수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중계·가공무역 지원 확대 시 트레이딩·마케팅·파이낸싱 등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