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대·중소기업 갈등... 정부 대책 미비 지적

끊이지 않는 대·중소기업 갈등... 정부 대책 미비 지적

  • 철강
  • 승인 2014.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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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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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업체 A사, 직원들 대기업으로 이직하며 곤혹
기술유출 우려로 중기청에 신고서 제출했지만 증명하기 어려워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술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PCM 도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현장 및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3명의 직원이 같은 분야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장 인력 2명과 영업인력 1명이 동시에 이직한 것인데 이 중 1명은 A사에서 15년간 조색사로 근무한 베테랑이다.

  물론 핵심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연구인력들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A사의 핵심기술인 잉크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어 추후 기술 유출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A사는 최근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고휘도제품을 개발, 주요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하고 있다.

  결국 A사는 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 유출 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센터에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한 상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2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인력 빼가기와 경력직 채용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인력 유출실태 조사’를 정례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인력 빼가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중기청으로부터 소개 받은 변호사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며 그나마 인력 유출로 인한 매출 하락과 이직자들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우리의 역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에 불과해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이 고작이였다.

  현재 A사는 인력유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현장인력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강수를 뒀다.

  A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모기업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에서야 화의를 졸업했다”며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직원들이 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장 숙련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운영이 나날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믿었던 정부마저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답답함이 더해가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의 직원들이 이직한 대기업 관계자는 “A사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들은 정당한 퇴사 절차를 거쳐 당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공채를 통해 정식으로 입사했다”면서 “현장 및 영업 인력인 이들이 A사의 핵심기술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마치 기술 핵심 인력을 유인 채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A사는 물론 고객사들에게도 적극 해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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