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 제조업이 후발신흥국이나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의해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쇠퇴는 이미 진행 중일 뿐 아니라 3년 이내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쇠퇴 시작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답했다. 즉, 응답자의 75% 이상이 향후 3년을 한국제조업의 고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경제혁신 과제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부문 간 균형 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 현실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단축’(48.9%)과 ‘노사자율을 통한 점진적 축소’(33.3%)가 ‘정책원안대로 단축’(17.8%)보다 많았다.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이라는 응답이 75.0%로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20.5%)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진국 동향 및 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비교해 국내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77.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