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거시정책 방향 수립

　정부가 재정·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을 정했다.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애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률(3.9%→3.7%)과 소비자물가(2.3%→1.8%)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 보강 11조7,000억원, 정책 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 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 소득을 늘리고자 ‘근로 소득 증대 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 소득 환류 세제’도 도입한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민생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개선 종합 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더불어 여성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와 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 경제팀은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 부흥을 발판 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