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4 임단협 주요 쟁점 및 전망’ 조사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 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응답 기업들은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재산정’(49%)을 주로 꼽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0%)과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8%) 등을 꼽은기업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 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는 다소 달랐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 항목 단순화’(42%)와 ‘연공 성격의 임금 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를 내세운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는 핵심 사항은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와 ‘정기 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한 임단협 목표에서 보듯 임단협 교섭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 기간을 과거 3년간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을 크게 웃돌았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70%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 기간은 평균 2.7개월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노사 자율 합의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86%가 ‘노사 자율 합의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가 파업 절차를 개시(2.5%)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노동 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 관계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 관계 불안 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14.5%)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