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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선, 지구 한 바퀴 물량 유통알루미늄에 구리 씌워 110억원어치 판매
박진철 기자 | jcpark@snmnews.com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의 불량 전선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 40여 명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으로 불량 전선을 생산하고, 불량전선을 이용해 멀티 탭, 케이블 릴 등 전기 안전 용품을 대량 생산해 산업 현장과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한 불법 전선 생산업자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불량 전선 생산업자 김모씨(55세, 남) 등 3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량전선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유통한 서모씨(36세, 남) 등 중간유통상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생산업체 G전선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의 안전 인증을 취득한 후 전선 및 전기용품을 생산해야 함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구리에 비해 재료비가 저렴한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불법 전선을 제조하고, 일부 제품은 안전 인증 규격에서 제외된 전선 제품을 생산해 2012년 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총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전선은 총 4만4,000km 길이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나 외진 곳에서 간판을 달지 않고 작업했고, 주로 심야 시간에 생산하는 방법으로 이목을 속여 왔다. 또 불법 전선에 따른 화재 발생 등 보상 문제와 단속을 피하고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업체명을 기재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유통상인 서모씨 등 40명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임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단가가 저렴한 불법 전선을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전선은 캠프장에서 전등 연결선으로 사용되거나 건설 현장, 공장, 가정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은 구리보다 도체 저항이 높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전류에 손실을 초래하고 과부하 등에 따른 열 발생률이 높다. 이에 따라 누전이나 합선 등의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는 전선 이용 제품에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 전선 제품 중에 CCA를 이용한 케이블 릴, 멀티 탭 등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해 여름철 냉방기구 등에 인증 없는 불량 전기용품 사용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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