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부적절 산정” 주장
정부, 국내 기업 규제보다 수입재 규제 방안 시급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철강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자국산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재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8일 개최된 제38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 발표 이후 국내외 철강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한국철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토론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곽창호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부 김재은 철강화학과 서기관, 박영구 아주대 교수, 이원재 SK증권 애널리스트, 정하영 S&M미디어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 포스코경영연구소 곽창호 소장

  지금부터 각계에서 참가한 토론자들과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다.

  ■ 정하영 S&M미디어 편집국장

  철강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수입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내수 대비 수입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2%, 일본은 11%인데 반해 우리는 무려 40% 수준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업체들은 가동률 확보를 위해 무리한 수출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제 가격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부적합철강재는 그야말로 국내 철강 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부적합철강재 유입 증가로 국민 안전까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에 대해 국가적으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현재 정부는 철강 업계와 부적합 수입재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이 보이지 않은 자국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차원의 좀 더 강력하고 빠른 수입재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업계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보면 철강업계가 느끼는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느껴진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산업이 위기 상황이지만 또 다시 이 같은 새로운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역주행이고 자승자박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철강 산업에서 정부가 개입해줘야 할 부분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철강업계 구조조정과 개편이다. 정부는 철강업계 구조조정 및 개편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는 철강 산업의 특성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개편의 방향과 투자 적정성 기준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업계가 함께 동의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이런 것이 철강업계가 진정 원하는 정부의 필요한 개입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재은 서기관

  박찬욱 연구원님이 발표한 생태계 주제는 중요한 얘기다. 철강업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과 협업은 물론 석유, 시멘트 등과의 협업도 중요해 보인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셰일가스용 철강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앞으로도 철강업이 다른 업종과 유기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학계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정은미 박사님의 규제 관련 발표에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많았다. 우리 철강업계가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이 유럽 대비 열악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 들어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업계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른 것 같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합금철 관세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손일 교수님은 시장변화와 함께 나아갈 방향까지 잘 말씀해주셨다.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미국이 국내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대미 수출에 받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내진용 철강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에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이슈된 바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필히 마련해나가겠다.

  ■ 박영구 아주대학교 교수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 이슈인 할당량 제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현재 전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수치를 살펴보면 철강 산업 부문의 할당량이 부적절하게 산정 되어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할당량을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정부에서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했던 자료는 옛날 내용이며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과정이 일방적인 면에 없지 않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 제시를 내놓았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철강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 대해 객관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부문이 있어 아쉽게 느껴진다.

  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별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설정되어 있다. 결국 이제까지 모든 일은 업종 단체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올해 5월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량이 결정되면서 각 산업의 협회들이 정부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 했다. 실질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대응한 결과 철강업종의 할당량이 약 550만톤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는 몇 가지 부문에서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가 의사 결정시 철강 업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계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체제가 필요하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리 살펴본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전기요금의 부담의 파급효과,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 배출권에 대한 문제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 이원재 SK증권 애널리스트

  최근 철강업종의 실적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4개년 연속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이나 주가의 상승이 철강업종 본연에 대한 기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원료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더불어 제품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4년간 진행된 수급의 이슈와 앞으로 상당부분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첫 번째로는 저성장 저마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L자형 모델의 수익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 또 다른 키워드는 내수가격 하락과 수입 가격의 축소다. 중국의 대외 수출이 지난해 대비 37% 정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저가 중국산으로 인해 국산 제품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원료와 제품가격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광석 가격이 80달러 초반까지 밀린 상황에서 수요가 위주로 변한 시장 상황에서 제품 가격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차강판 가격도 낮아졌고 봉형강 제품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 업종의 채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내용은 유정관 반덤핑 문제다. 미국은 7월까지 213만톤을 수입했는데 한국산은 89만톤으로 30%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93% 증가한 것이다. 한국산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12.9%의 반덤핑관세를 맞은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산 유정관을 수입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4분기 미국의 유정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제품의 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