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발전포럼) 철강업체, 규제 탓 “경쟁력 악화"

(철강산업발전포럼) 철강업체, 규제 탓 “경쟁력 악화"

  • 철강산업발전 포럼 2014년
  • 승인 2014.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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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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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대비 15%에서 45%까지 급등
환경오염방지지설 운용비용이 관련 설비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38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철강산업 규제 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규제 도입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38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철강산업 규제 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환경규제 비용 부담은 지난 14년간 EBITDA 대비 15%에서 45%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오염방지지설 운용비용이 관련 설비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철강 관련 신규 환경규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SOx, NOx, 먼지, 납에 대한 배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철강산업의 규제개혁 동향을 예를 들면서 효율적 정부운영,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 지원을 목표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는 우선 제도개선보다 규제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목적에 대해 정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의 핵심수단으로 인식 성과를 높이거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시 규제개혁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단기적으로 조정비용, 경제 주체 간 비용재분배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정부 중 현 정부 규제개혁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규제로 인한 규제순응비용과 성과•경쟁간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사회규제에 따른 역효과(비용, 부담증가)는 규제대응과정상 공정∙제품혁신에 의한 투입비용의 감소, 신기술개발 등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규제 실패 시 규제 실패에 따른 과잉 또는 획일적 규제로 인한 효과성의 상실, 공공부문의 낮은 성과, 여건과 발전단계가 달라지면 기술변화 억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기술적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와 정책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증거기반의 규제 평가해야 한다”며 “미래 발전에 대비하는 규제체계의 변화 및 피규제 당사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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