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량보다 록볼트 적게 시공…적자 만회 위해 대금 과다 청구

  터널공사 시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록볼트를 부실시공한 후 정상 대금을 청구해 187억여원을 빼돌린 건설사 현장소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록볼트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하고도 원래 수량대로 기성금을 청구해 부당이익을 얻는 공사업체들의 관행이 철퇴를 맞게된 것.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터널공사 중 록볼트 시공과 관련한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이모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한 대기업 시공사 현장소장 송모씨 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해 2010년 이후 착공한 76개 공구, 121개 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공구의 절반인 38개 공구, 78개 터널에서 록볼트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업체들의 현장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과다 청구를 해왔는데 검찰 단속에서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시공사인 대기업까지도 걸려들었다.

  이들은 록볼트를 시공한 뒤 위에 특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영동-옥천 1공구에서 록볼트 2만여개를 시공하지 않고 대금을 받아내 25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18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과다 청구된 기성금을 전액 환수하고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