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발제)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정부 제 역할 해줘야"

(국회토론회-발제)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정부 제 역할 해줘야"

  • 국회토론회 2014
  • 승인 201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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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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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준호 교수, 정부 역할에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 나눠 발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철강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나눠 발표했다.

  이 교수 발표에 따르면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중국 수입 수출 전략 요구, 배출권 거래제 정책 재고, 철강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중국 전략에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출권 정책 재고에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철강업계를 포함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지원 강화에는 덤핑 판정에 대한 통상 문제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지원에는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 가치 실현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시장 정보 제공 및 기업간 기술 협력을 위한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장기적 전략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자원 저소비 및 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 기술개발 지원에는 저품위 연/원료의 증대에 따른 저품위 철광석 및 스크랩 활용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크랩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철스크랩 부가세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핵심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합쳐져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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