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15일 수출價 인상제의 수락여부 발표
수출량 연간 58만톤·수출價 톤당 400달러 조건
제조·수입·수요업계 ‘지각변동’ 예고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련 수출가격 인상 약속제의 수락여부가 무역위원회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42차 무역위원회를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롯데호텔 36층 피콕룸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유일한 의결 안건이 ‘중국산 H형강 수출가격 인상 약속제의 수락여부 건의 결정’이다.

  홍순직 무역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오전 중에 약속제의 수락여부 건에 대해 공식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역위가 약속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7개사의 최종판정을 위한 반덤핑조사는 잠정 중단된다.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가 1년여 만에 사실상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허베이강철, 진시강철 등 국내에 H형강을 수출하는 중국 주요 7개사가 지난 3월 31일 수출가격을 중국 내수판매 가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가격약속’ 제안을 기획재정부에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은 수출량을 연간 58만톤, 수출가격 톤당 400달러(CFR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무역위에 제시했다. 그동안 논의한 것으로 추정됐던 수출가격 제한뿐만 아니라 과거 자율적으로 시행을 요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전례가 있는 수출쿼터제도 포함된 것이다.

  자율적이었던 예전 수출쿼터제와 달리 향후 중국 측이 합의안을 불이행할 경우 국내 업체는 다시 반덤핑 제소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무역위는 이를 소급해 바로 최종판정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강제성을 띄는 것이 차이점이다.

  쟁점은 이번 약속제의 건의 수락이 이를 신청한 7개사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중국 전체 수출물량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약속제의 건의 수락은 중국 7개사에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기타업체는 최종판정서 덤핑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중국 전체 수출물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지만 정석대로라면 7개사만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약속제의를 한 7개사가 대부분의 국내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전체 수출물량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7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은 수출량이 미미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 반덤핑 제소 여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약속제의 수락이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가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업체는 이번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간 58만톤 수출량, 수출가격 톤당 400달러(CFR기준) 제한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그동안 진행했던 수입대응정책의 대응가격 및 규격의 점진적인 수위 변화가 짐작된다. 또한 수입업계는 향후 신규계약 계획과 대만산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요가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중국산 수요가 확보된 상황에서 국내 수입 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의 중국산 또는 타 원산지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부족분을 국산으로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 관련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피해 긍정판정과 함께 잠정덤핑률을 17.69~32.72%로 발표했다. 　　

  당시 중국 공급자별 잠정덤핑률은 진시강철 및 관계사와 당산 티엔싱강철, 당산 홍룬강철이 32.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타이강철과 마안산강철이 29.60%, 르자우강철 25.87%, 라이우강철 24.58%, 바오토우강철 17.69%, 기타 공급자 28.2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