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특집) 안전과 철강재(1) 특별좌담회 - "안전 대한민국 철강이 좌우"

(창간기획특집) 안전과 철강재(1) 특별좌담회 - "안전 대한민국 철강이 좌우"

  • 철강
  • 승인 2015.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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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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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일본 사례 벤치마킹 필요
허술한 건설현장 감독이 수입저급재 유통 확산
부적합철강재 차단, 사용자 협조가 가장 중요
건설부자재 품질관리의무품목, 모든 철강재에 적용해야
건진법 시행령 7월7일 시행…제제 매우 엄격해져
수입재 품질 개선 위해 자체 전수검사 의무화해야
일본, 수주전 철저한 검증…한국은 서류 확인만

  최근 정치권과 철강업계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건설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으며 한국철강협회도 현장 조사활동에 주력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 두께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토부에서 이뤄지고 있어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철강재가 품질 상의 문제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법적, 제도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646명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안전과 철강재-부적합철강재 수입문제란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엠엔미디어 5층 회의실에서 본지 정하영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좌담회에는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가 참석해 안전과 철강재의 관계, 부적합철강재 수입문제 등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했다.<편집자주>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국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철강금속신문이 창간 21주년을 기념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다들 무척 바쁘신데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줘서 매우 감사드린다. 이번 좌담회 주제는 안전과 철강재로 부적합 철강재 수입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주제는 철강금속업계의 관심사와 직결된다. 지난해 철강업계 10대뉴스를 보면 1위가 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2위가 철강재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혼란과 수익성 저하였다. 3위가 불량 수입규제로 인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본격화 되고 있다 등 10대뉴스 안에 수입재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해 초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라든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이 사회에 큰 이슈로 부각이 됐다.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건축구조물에 안전과 집결된 자재 등 철강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보면 부적합 수입 철강재 사용을 적절하게 조정 관리하는 것이 철강업계 혹은 나아가 사회전반에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됐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안전과 철강재, 특히 부적합 수입 철강재문제를 이번 좌담회 주제로 정하게 됐다.

  첫 번째로 수입 철강재 상황, 그중에서도 불량 부적합 수입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각종 사고와 철강재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대응을 해 나갈 건지 일본의 우수사례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잘 대처하는 사례를 확인해보고 수입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좌담회 주제가 부적합 수입 철강재와 안전관련 사안으로 먼저,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수입강재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급속한 시장 잠식은 물론 건설 현장 일선에서도 품질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강재가 1,341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중국산 수입급증의 요인은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어 그동안 협회에서 수년간 노력하여 보론강 증치세를 ‘151월에 부분 폐지하였으나 중국내 공급과잉 심화, 크롬강으로의 우회 수출로 인해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H형강 중량미달 제품의 수입, 철근 롤마킹 도용 등으로 국내 건설현장 시장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다만 H형강 제소로 인해 수입이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측으로부터 가격인상 약속으로 일단락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봉·선재, 컬러강판, 강관 등의 품목도 내수에 40%에 육박하는 수입량으로 건설현장에 반입되고 있어 안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지난해 수입 비중이 40.9%에서 지속 증가해 올해 1분기 44%로 늘어난 상태다. 철강재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수입재 비중이 4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수입재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들어보겠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중국 내수시장의 큰 문제점은 공급과잉이다. 국내 철강업계와 수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철강업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포스코는 수익이 급전직하했고 현대제철은 선방을 한다고 하지만 저가 수입품 때문에 자동차강판 빼고는 초원가 수준이다. 철강업계들이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일부는 구조조정이 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특히 저가 수입품 때문에 현재 몇몇 철강회사들은 대출이자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 원가절감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산 H빔에 대한 AD3년 정도 공들였다. 중국강철협회와 7대 철강업체들을 만나 한국 철강시장이 초토화된다고 부사장 및 경영지원팀들이 직접 찾아가 사정을 했다.

  강철협회에서도 7대 제강사들이 KS품질 인증을 받아서 수출을 하는데 나머지 군소업체들은 문제가 있다고 부적합 철강재로 인정을 했다. 그걸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권 밖이라서 힘들다고 해서 결국 AD제소까지 오게 됐다. 7월초 AD재소에 대해 발효될 예정이어서 수입량은 일정 수준 줄어들게 되고 부적합 철강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한다. H빔에 국한된 사례지만 컬러강판 부적합 철강재 수입 비율이 거의 45%가 올라온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H빔보다 더 심한 품목이 컬러강판이다. 페인트도 다 벗겨져서 들어오는 컬러강판이 수두룩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정부 및 협회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질을 중요시하는 공급자와 원가를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는 모임이 필요하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때문에 철강업계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부적한 수입 철강재는 수요산업들이 자체 방어할 수 있는 즉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정부기관들은 꼭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작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대중국 철강재 수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473만톤인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340만톤으로 35%가 늘어나 철강업계에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재가 열연의 경우 내수의 36%, 선재는 48%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전체 내수시장의 49% 이상이 수입재인 것은 비정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강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전 포스코가 혼자 소재를 공급했을 때는 물량이 부족하여 수입이 다소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업계의 지속적 설비합리화와 현대제철 등의 능력 확대로 충분히 자급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런데도 수입철강재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동부 등의 전통적 철강업체들의 설비가동 중단 등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들이 수입되면서 시장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다. 수입철강재의 시장가격 왜곡으로 적정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철강업계는 지속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수입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수입재를 통해 원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숨겨져 있다. 수입재 의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되어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좌담회의 초점은 안전이지만 국내 제조업 전체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도 수입 철강재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단순히 안전문제를 떠나서 철강재 수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잘 들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자면 미국은 자동차 조립 외 산업은 유명무실해져 있다. 1960년대 초 철강산업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철강도 포기해버렸다. 지금도 주요 철강업체의 CEO가 유나이티드 스틸과 뉴코어 정도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철강산업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자구책으로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일본은 절대로 철강산업을 놓지 않고 고집하고 있어 여타 제조업이 건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제조업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철강산업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당위성과 연계가 되는 것이다.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우선 좌담회는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실제로 건설현장에 쓰이는 자재를 최선으로 보고 수입재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페로데크라는 제품은 철근에다 아연도강판 그리고 일부 보조 역할을 하는 철선만 쓰고 있으며 자회사인 명화네트라는 회사를 통해 현대제철 제품을 사용한다. 사실 명화네트워크 구매담당자와 대립상태에 있다. 원래는 여러 군데에서 철근을 사용했었고 제철 대리점이다 보니 제철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를 통해 국산제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철근뿐 아니라 강판도 가장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도 고가모델을 사용한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고객사 사장과 제조업체의 신뢰가 깨져있더라. 지금은 시장과 제강사의 신뢰를 구축하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한 상태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우리가 명확한 가격을 제시를 못 하면 팀장 될 자격도 없다고 했다. 여담으로 제가 여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신뢰도 살아났다. 좀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우리는 중소업체다보니 그렇게 큰 양을 소비하지는 못한다. 일례로 현대제철 철근이 톤당 57~58만원 정도 한다면 중국산 40만원 후반부터 50만원 초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 톤당 10만원 차이는 항상 난다. 저희는 데크플레이트라는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철골 H빔을 하고나면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닥용 데크플레이트다. 데크시장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커진 상태다. 기존 철근을 합한 거푸집 공사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데크플레이트 시장이 성장했다. 거의 모든 건물들은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건설도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데크부분은 바닥뿐 만아니라 벽체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철근과 철선의 선택이다. 초창기 사업을 할 때 만해도 철선 값이 더 비쌌고 철선을 생산하는 곳은 코스틸 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 당시 철근이 더 저렴했다.

  지금은 역으로 철근이 더 비싸졌지만 좋은 가격에 사도록 노력 중이다. 데크플레이트 성분비율은 철선이 80% 철근이 20% 정도다. 현재 철근을 고집하는 곳은 당사뿐이고 이미 가격이 역전 된지 5~6년 넘었다. 그래도 우리는 고객에 대한 품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실과 구조사무실을 타깃으로 하면서 조건에 더 넣어달라는 식으로 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리 업체를 비롯해 총 9개사가 있는데 그 중 6개사와 입찰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로이스트업체만 선정 하더라 어차피 공사하면 잘 안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심지어 현대제철 당진도 철선형 데크를 사용한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 대형 제강사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다. 철근을 쓰면 좋고 철선을 쓰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약간 무르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문제는 철선의 경우 롤로 철선을 뺐을 때 일정하게 나오는 않는다는 것이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수입재 수요가로서 사용하는 제품현황과 수입제품과의 경쟁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올해 분석한 결과 50억원 이상되는 대형건물 입찰을 약 20번 정도했다. 20군데 입찰 중에 우리가 수주한 곳은 딱 한군데다. 공장을 돌려야 할 상황이라 무리수를 둬서 수주했고 수주를 많이 해야하지만 타사와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가 수입산 철근을 사용할까도 고심해봤지만 자체실험 결과 용접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레이드를 1,400으로 잡으면 저가 수입산은 800~1,200까지 균일하게 나오지 않으니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당사는 2~3개월 간격으로 서주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KS인증을 받은 수입재 제품품질 검사를 실시하지만 늘 강도가 일정치는 않다. 지금도 사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건물 붕괴시 가장 큰 문제가 데크플레이트, 다시 말해 슬래브쪽이다 보니 국산밖에 사용할 수 없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경쟁 입찰에서 가격문제로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입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품질을 생각한다면 수입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수입재 품질문제가 제기되는데 수입재 품질을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나.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제도는 우리나라도 잘 돼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JIS보다 더 높은 규격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그 규격을 지키고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업감리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감리를 할 때 도면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기술자들이 그런 규격을 확실히 지켜서 한다면 아무리 중국산 제품을 쓰고 싶어도 실무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제도나 법을 어겼을 때 제제나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찾아가 재판해서 처벌하는 식인데 앞으로는 바뀔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7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발주처는 벌금 혹은 무거운 책임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 질 것이다. 제품, 사용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발주청, 자체 공공기관, 발주기관, 발주자, 건축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공문서 위조 등 다양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공사를 하면서도 떨면서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관리자들도 그것이 진짜 해당현장에 들어온 강재에 대한 적절한 시험성적서인지 아닌지를 발주청 책임 하에 확인하게 돼 있다. 이제는 속아도 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그럼 전반적으로 수입 철강재 사업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수입업체들도 안전에 직결되는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입업체들에게 수입량의 급속한 증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시황은 수입품도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업체 간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 철강재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국내 제조업체나 국내 유통업체 등과 마찬가지로 업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제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하여 위.변조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수입품의 수준은 그런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훨씬 품질이 좋아져 있는 상태다. 중국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품질기준에 맞추는데 기술적 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품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들은 한국의 수요가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요가들이 계속해서 저가품만 찾다보니 그 요구에 맞춰 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품질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H형강 제품에 직접 마킹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런 것도 좀 더 일찍 시작하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국내 품질과 안전관리가 좀 더 빨리 자리 잡았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문제로는 국내 품질기준 강화가 불러 올 풍선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철근이 중국에서 SD600 강종까지 KS인증을 받았다. 400에서 500, 600 규격 순으로 KS인증 강종이 늘어가고 있다. 품질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자연스레 품질과 안전성 증대효과는 증가되고 우선 수입품 국내 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수입품의 품질이 따라 온다면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듯 싶다.

  부적합 철강재의 제한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업체들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이 부적합 철강재를 취급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지난번 대한제강의 철근 롤마킹 도용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일벌백계하기 위해 실질적인 부적합철강재 수입업체와 관련된 자료제공은 수입업체에서 했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수입산 제품의 품질이 거의 국산제품의 품질만큼 따라오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철강업계의 품질향상,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 제강사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특히 기술면에서는 일본과 경쟁할 만큼의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 미비 등으로 인한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수입저급재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3월 협회가 국가표준원과 공동으로 KS인증을 획득한 철근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철근 일부가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입산 성분검사 결과 KS인증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국산대비 품질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업계는 좀 더 안정된 품질확보를 위해 충분한 투자와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불공정한 시장상황, 수입 저급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해 업계는 좀 더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적 측면의 노력은 시장상황의 개선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수입재가 현재 중간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왔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각종 붕괴사고와 철강재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또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사고 관련한 상황에 대해 듣기로 하겠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마우나리조트 및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울산물탱크 폭발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현장에서 상표를 지우거나 국산으로 위장한 철강재가 대량 유통되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철강협회 등이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설안전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자재들이라고 생각한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용인도로공사 붕괴사고 등도 철강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이 원인인 경우이며, 최근 사당동 체육관붕괴사고는 동작경찰서에 의뢰를 받아 시스템동바리 시편을 시험한 결과 KS 기준 미달이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도개선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안전과 철강재의 관계와 건축과 관련한 사건·사고 등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마우나리조트가 지난 2003년 개장해 2014217일 오리엔테이션 10명이 사망 100여명이 부상을 입을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강구조학회가 건축구조사회, 건축학회 등과 감정위원회를 조직해 감정단 총 9명이 조사를 해봤다. 현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보면 구조재료의 강도라든지 구조부재의 크기의 단면 및 위치 그 다음에 제작 설치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재의 소요강도를 사용한 강재를 모든 도면에 명확히 표현하도록 돼 있다. 당시 조사결과 일본에 비해 법을 잘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엔지니어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 도면을 살펴보니 SM40강재였는데 전체도면에는 어느 일부분에만 표현이 됐다. 전부 표현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갖고 KSB0801 기준에 따라서 시편을 기둥, 보 등 총 9개를 체크해봤다. 그런데 구조도면에 항복강도 기준 평균 325mpa가 나와야하는데 평균 280mpa이었고 인장강도도 490mpa에 도달해야 정상인데 420mpa에서 끝났다. PEP구조물이 최고다. 효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한데 탄성에서 수성으로 구조물에 연성능력이 항복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당시 눈도 오고해서 국토부에서 일정 지붕경사각이 나오지 않는 곳에대해 습성하중을 40%더 늘리도록 특별시험령을 개정했다. 문제는 이것이 소규모 현장에서 묵인된 관행들로 갈 수 있다. 큰 규모는 괜찮지만 작은 규모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강도는 철저하게 시험성적서를 철저하게 지켜야하고 유사강종은 쓰면 안 된다. 유사강종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출처불문율의 강재라고 썼다. 건축구조 강재를 써야한다. 강도가 같다하더라도 자동차에서 만든 강판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조용 강조를 사용해야 철강 구조물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이 많이 보완되고 공장 인증제도도 더 많이 손을 봐서 국토부에서 진행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말씀하신대로 대형건축물이나 정부 주도의 공공공사에는 관리감독도 잘되고 KS제품 또는 그와 동등한 제품이 사용이 잘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인 중소현장이라던가 민간 공사 현장에는 품질관리와 감리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별로 KS 제품이나 KS에 준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예산 등을 사유로 안전 사각지대에는 정부 관심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법으로 개정할 움직임이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겠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그 대상이 철근, 형강, 6mm후판만 있는데 일본은 컬러강판 포함 거의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협회가 강구조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에서 한국은 6개 분야에 8개 품목으로, 이중 철강재는 철근, H형강, 6mm이상 건설용강판 등 3개 품목만 KS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22개 분야에 철강재는 60여 품목으로 대부분 철강재가 JIS로 지정되어 국내 건진법 시행령 개정 관련연구에 벤치마킹하여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구조용 강재 철강재는 해당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철강협회, 강구조학회가 공동으로 건설기술연구소와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법률이 건설부자재의 품질관리의무품목을 구조용강에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철강재 전반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또한 현재 건설용강재의 생산, 수입, 판매되는 전과정에 품질확보 의무를 건진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이의 강력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KS표준상의 시험빈도 기준은 50톤당 1회인 반면 건설표준관리지침의 품질시험기준은 100톤당으로 관리기준이 낮은 편이다. 현장의 생산성 향상도 좋지만 KS표준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KS의 신뢰향상을 위해 요구품질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조과정 전체를 인증과정에 포함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 직하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수입재를 기피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강구조학회는 철강협회와 함께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대상을 기존 3개에서 건설안전을 위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 건설안전과 입장은 구조용에 대해서만 품질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건진법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기까지 품질확보 의무를 지키도록 돼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생산 및 수입 단계는 산업부 소관으로 국토부의 조사권한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설표준관리지침에 품질시험기준이 있는데 실제 KS표준상의 지침과 다르다. KS표준에는 50톤마다 한 번씩 품질검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관리지침에는 일부 건설용 강판 등을 제외하고는 100톤 이상이다. 결국은 품질 편차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줄어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연관되는 법들을 일치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KS표준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KS기준도 결과치만 가지고 확대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KS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이 미달되는 제품이 나온다. 그렇다면 ISO9000처럼 제조공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인증을 해서 품질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일본은 수입재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국민성도 있고 현장에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일본으로 봉형강 수출을 하며 느꼈지만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예전 1년에 15만톤 수출할 당시 일본 건설사에서 갖가지 요구가 많았다.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일본 같은 경우 JIS JIS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 절차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있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일본은 인증센터가 있어서 수입재가 들어오면 인증센터 인증 받아야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기계적, 화학적 물성치뿐만 아니고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까지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담당이 가면 이사급 등 경영층을 부르고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질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인증절차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현장에 쓰일 때도 중간 중간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적합 강재가 못 쓰이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실시했다. 국토부에서도 건축정책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국내에 적용코자, 진행하고 있는 지역건축센터 인증제도에 반영 예정으로 적극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성적서를 첨부 안하면 10% 깎아준다는 수요가도 있다고 들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적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역시 일본 사례인 것 같다. 일본이 JIS규격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단체규격을 만들어서 쓰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일단 수입 과정에서 부적합 철강재를 막기 위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품질과 안전 측면이나 수익성 향상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수입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수입량이 마냥 증가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입업계도 국내 품질기준이나 제조업체 등이 품질 컨트롤 측면에서 제시하는 강화된 품질기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준이 높아지면 국민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철근의 경우 KS규정에 기계적성질 기준에 대한 하한치는 있는데, 상한기준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철근이 강하다고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상한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기술력이 허용한다면 철근의 무게 허용 공차 5%2~3% 이내로 줄인다면 수입업계도 그 기준에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최하위 품질의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품을 걸러내서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시간이 지연 될수록 품질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제품들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국내 건설현장들이 현장내에 시험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품질관리를 직접하고 있듯이 특정한 시험설비와 시험실을 갖춘 수입업체가 수입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국내에 판매 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수입량도 훨씬 줄어 들 수 있을 것이고 수입 책임제와 실명제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건전하게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들어와서 제조업체들도 거기에 대해 뼈를 깎는 원가절감을 하면서 저가 우량의 품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다만 KDH 찍어 달라고 요청한 그런 수입업체들의 경우 수입업계 차원에서 아웃을 시켜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수입업체 들이다. 지난 번 사건 때도 그런 제품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관 중인 창고에 잠입하여 사진 찍고 제출하는 것을 수입업체가 진행 했다. 그 뒤에 대한제강 등에서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수입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향후에도 그런 부적합 철강재 수입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이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그런 것을 해결 못할 시 제조업체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회차원까지 걸러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김대표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해 달라.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아까 최 이사님 말씀대로 사당동 붕괴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강구조학회 등에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중국산 규격 미달 부분을 조사한 걸 보면 심증은 있는데 실제 조사 나온 것을 보면 확연한 답변은 없었다. 한 두가지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다. 마우나리조트 시공했던 강구조업체가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지방조달청 창고도 시공했다. 그런 업체가 또 조달청 건물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 조달청은 서류상으로만 맞으면 승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통제와 관리 부문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데크도 마찬가지인 게 철선과 철근의 차이가 뭐냐면 철근은 규격이 10,13,16mm 딱 정해져 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수입하는 선재업체의 경우 7, 8, 10, 12, 13, 14mm의 두께 조절을 마음대로 한다. 열연강판도 보통 규격은 2.2mm 2.3mm인데 실제로는 1.9mm인 경우가 많다. 제대로 기준을 지키는 곳이 없다. 그런데 중간 유통에서 제품을 사는 수요처가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른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안 지켰을 때의 처벌이 필요한데 관리 감독을 못하는 이유를 정부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호소한다. 이 부분에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달라.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발주처 대상으로 철강재 안전 품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 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현장 발주처 담당자, 지자체 관련 공무원, 감리 등이 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까지 60회 진행하면 거의 만명 가까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분들이 건기법이 바뀌어 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철강안전에 대한 강화 조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에 실시해서 적발하고 있다. 정부도 안전 철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다만 현장을 민간 스스로 점검하기는 쉽지는 않다. 국토부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우리 대응방안을 찾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 건설환경 법 제도의 미비점, 이를 처벌하는 시스템화해서 인원부족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거론돼야 할 것 같다.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수입재 급증은 국내 철강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길게 본다면 수요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수입재 대응은 법률과 제도개선 사항이 많아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수입재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철강업계와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와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수입, 유통, 구매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관장이 철강재의 품질확인을 할 수 있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 부적합 철강재의 원천차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의 위변조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현장에 철강재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원산지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최소한 품질 판단과 선택에 대한 기준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수입재는 전체 철강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요산업에서 장기적인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수입, 유통, 구매 단계에서 보면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게 많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검토해본 것들은 중국 철강업계와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라던지 자체 기준을 통한 수출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세관장이 품질관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안 되고 변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발의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있다. 원산지가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에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도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건설현장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했다는 플래카드를 거는 활동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KS미인증 제품들이 제한없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이다. 미인증제품의 인증방안에 대해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바이코리아(Buy Korea)제도의 도입이다. 미국, 브라질, 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이 시행중이다. 정부기관의 공공프로젝트에 국내산 소재,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산부품 및 재료의 사용 최소 의무기준, 설비, 공장 등 생산활동의 자국내 설립의무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프로젝트의 국산재 우선 사용은 작게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도 도움되지만 크게는 우리 산업을 지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WTO 정부조달협정의 범위내에서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는 다른 것으로 국내에서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문제가 되는 건 KS인증 받지 않은 제품들이 제한 없이 유통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증하는 절차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또 조심스럽게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도 바이코리아(Buy Korea))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다. 미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국산을 최우선적으로 쓰는 걸 검토해야 한다. 경쟁력을 위해 수입재 쓰는 게 문제되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구분해야 할 것이 국내에서 쓰는 제품에 대해서 굳이 국제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마련 등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WTO 조달협정에서 구애받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경우 마침 정부 조달청에 가입이 돼있지 않다. 최소한 중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이코리아 취지가 무조건 국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런 부분을 구분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김 대표님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얘기해 달라

  명화엔지니어링 김웅연 대표

  조달청 사이트에 가면 공공공사에 쓰이는 주요자재 소요량 등 자료가 나오는데 버젓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공공건물에서도 이렇게 국산제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2013년 우리 업체가 일본에 견적만 30개 정도를 제출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인 것은 시미즈건설 1건으로 데크가 쓰였는데 그 업무에 우리 직원 몇 명이 매달렸는지 모른다. 우리 공장에만 그 일본 담당자가 7번이나 왔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주 받은 뒤 감리, 건설사 담당자가 간단히 체크하는 것에 그치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만들기 전부터 우리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샘플로 테스트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정할 때까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다보니 실제 발주 받고 4개월 만에 해당 제품을 만들었다.

  국내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되지만 일본은 실제로 눈으로 지켜보는 등 수주 과정이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서두르지도 않는다. 우리가 철근과 강판 모두 국산을 쓰지만 철선만큼은 국산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차이 때문에 불량이 나온다. 이 해결책은 국산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공장장이 실제로 하는 저에게 하는 얘기가 국산은 품질이 확실히 나은데 중국산 철선 사용하다보면 불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강판의 경우 도장이 약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젠 강판도 모든 업체가 수입재로 대체중이다. 그 부분은 중국산의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일본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아직도 국내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중국 철강업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 수출에 더욱 공격적이다. 한국에 수출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지금까지는 확연하게 다른 듯 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한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부 지역이나 생산과잉 지역의 업체들이었다면 2015년 들어 저와 접촉한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훨씬 대규모의 업체들이 한국향 수출에 뛰어 들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KS인증을 받은 하북경업을 같은 기업은 철근 연간 생산량이 700만톤 수준이며 공랭식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SD600강종까지 KS인증을 받고 한국 수출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대형업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 수입 전용창고를 운영하는 방안도 중국업체들이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에 자사 제품을 재고를 들여다 놓고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구체적이라 향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체 시장을 위해 이런 부분의 진행사항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철근이 사실 요주품목이다. 철근은 나름대로 이것도 중국이 철근생산이 2억톤이 넘어갔다. 아마 단일품목 중에서는 열연다음으로 클 것이다. 국내 창고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아파트경기 살아나면서 중국산 철근이 급격히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다. KS인증 받은 중국업체가 10여곳이 있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

  궁극적인 문제는 시장가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의 시작과 끝이 수입품의 가격이다. 국내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의 가격차이를 어느정도 줄여가지 못한다면 가격메리트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적합 철강재도 더 값 싼 제품을 필요로하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산도 일정수준 감산이나 설비 폐쇄 등을 통한 적정 수급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철근은 수입품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컨트롤이 잘 되어 온 품목 중 하나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 부분을 잘 뒷받침 하면서 시장을 유지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문사이즈의 확대 라던지, 강종 사용확대에 관한 시장개척이 앞서가서 수입품이 한참 뒤에 따라오게 하여 그 기간 만큼은 국산제품의 시장 점유을 100%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8m짜리를 2m짜리 4개로 주문하는 경우에도 수요자의 편의성에 맞춰 절단해서 보내주는 사례를 연구해서 개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내 철근 메이커가 이와같은 주문품을 처리해 준다면 수입제품보다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편의성에서 향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적합철강재 부분에 너무 의지하여 수입품을 견제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수입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철근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나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무게 허용공차 축소 등 단순 수치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근의 경우 수입재 점유율이 10% 이내로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JISASTM과도 대등한 KS표준의 무게 허용공차 등을 단순히 축소하는 것은 결국 국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불공정한 시장상황은 개선되지 않은채 국내 업계의 원가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KS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게 업계 의견이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안전 측면이랑 전체적으로 품질차별화 측면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현실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참고로 어제 좌담회 때 중국 철강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중국 수출이 1억톤을 넘어 약 12천만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제철 함영철 상무

  그렇다. 지금 수출 추세로 보면 12천만톤 수준이 된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철강협회는 그동안 수입, 통관 단계나 유통, 가공단계 그리고 현장사용단계 등에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 및 추진 중에 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밀시트 제출의무화' 등이 있으며, 유통가공 단계에서는 '큐리얼 운영', '롤마킹 등록 운영', '부적합철강재 사용실태 합동점검' 등이 있다. 또한, 사용 현장에서는 '건설용강재 의무품목 확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강화' 등 안전한 정품 철강재가 유통되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서PCP님과 최이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린다.

  포스코 서병룡 Senior PCP

  오늘 이 자리에 수요가도 계시고 공급사도 있지만 고객사와 제조사간의 신뢰가 가장중요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도 정확히 인식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작게 보면 안전을 위한 토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조 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이다.

  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오늘 안전과 철강재 주제로 한 좌담회를 통해 많은 말씀 듣고 많을 것을 느꼈다. 강구조학회에서도 국내 강재가 특성화될 수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여러 업체들과 어떻게 지식 공유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새로운 강종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강종을 쉽게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사고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국장

  최종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철강업계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 이는 공급과잉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은 과거 2억수천만톤 수준이었는데 최근 수요 위축으로 3억톤에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적극적 해외진출이다. 물론 수출도 포함된다. 최대표님 말씀대로 중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국의 공세를 막는 것은 부적합철강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수급 안정이나 산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일본에게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접촉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신일본제철(신닛데츠)은 자신들이 포스코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 그들은 몇 년 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한다. 업무 중 사적인 전화도 못 쓰게 하고 근무시간 관리도 엄청 빡빡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도 자극을 받아 개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철강업계가 국민안전을 철강재가 책임지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고, 정말 좋은 철강재를 만들고 쓰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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