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향후 FTA 추진국 1위 차지

  우리 무역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76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추진해야 할 FTA 대상국으로 일본(35.4%)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러시아(11.4%), GCC(8.5%), MERCOSUR(8.0%)를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간한“무역업계가 바라본 新FTA 추진전략”보고서는 금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新FTA 추진전략’에 기반해 무역업계가 희망하는 향후 FTA 추진 대상국 및 FTA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함에 따라 업계는 무역규모와 시장규모가 큰 일본 및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FTA 대상국으로 대기업의 경우 MERCOSUR, 중소기업은 러시아를 꼽았다. 한편, 현재 협상중이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메가 FTA 중에서는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52.0%)이 가장 많았다.

  향후 FTA 추진시에는 FTA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FTA 체결시 고려 사항으로는 ‘원산지규정 등 FTA 활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복수응답, 58.8%)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신속한 관세철폐’, ‘통관절차 개선’, ‘폭 넓고 수준 높은 개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발효 중인 FTA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에 달했으며, 특히 한인도 CEPA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율(4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은 56.3%에 불과해 여타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한미 FTA(31.4%), 한ASEAN FTA(30.4%)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이혜연 연구원은“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러시아, GCC, MERCOSUR 등 시장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여러 국가와의 FTA 추진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상시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보, 절차 간소화 등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