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시 미국 손 들어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특수강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31일 중국이 이전 WTO 결정을 어기고 특수강 수입품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0년 중국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특수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미국에서 WTO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제소건에서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의 관세 부과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3년 WT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강에 관세를 도입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이 이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와 오하이오 웨스트체스터 AK 스틸, 펜실베이니아 웨인스버러 엘레게니러들럼 철강업체들에 승리를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