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을 논의한 후 이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 각 1명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관련법에 전문가그룹 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공익전문가 안에 따르면 파견 업종과 업무를 제한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으로 분류돼 파견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돌려막기식의 단기 파견(노무도급)은 규제된다. 최소 2년은 고용해야 한다. 또 뿌리산업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훈련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훈련수당, 휴업수당 등이 지원된다.

 

  전문가그룹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허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고령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주로 경비 등 용역으로 빠진 게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파견법을 허용해주면 이들이 다양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돼 파견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16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뒤 노사정과 전문가그룹 의견을 병기해 국회에 일괄 이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