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와 시사점’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 기간 생산에 투입된 노동투입량(취업자 수, 근로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산출량)의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시간당 노동 투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친화적 설비 투자 증대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사업구조 개선, 시장 개방 등의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인구구조별로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성과 임금 균형, 산·학 간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투자 측면 요인(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기여도 동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 기여도는 2001~2007년 연평균 4.9%p에서 2008~2013년 4.0%p로 하락하고 자본생산성 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0.2%p에서 -1.0%p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내 경제는 설비 투자 부진 등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기간 중 평균 131(2001 서비스업=100)로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1년 24p에서 2014년 138p로 크게 확대됐다. 한편,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는 2001~2007년 연평균 15.8만명 증가에서 2008~2014년 19.7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장년층(55~64세) 취업자 수가 저임금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증가해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15~24세)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 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은 하위 일자리 비중이 여전히 크고 경력 단절로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