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없이 정상적 조업 힘들어”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2만7천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세한 기업 규모,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우리 중소 뿌리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당장의 정상적인 조업조차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변하는 인력수요에 우리 업계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신규고용 창출과 인력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뿌리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2만7,000개와 48만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각각 7.3%와 1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 취업기피와 재직자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 추세다.
한편 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근로자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의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