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란과 투자 협정 서명… 이란 진출 위험 ↓

일본, 이란과 투자 협정 서명… 이란 진출 위험 ↓

  • 일반경제
  • 승인 2016.0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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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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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산의 보호, 규제의 투명성 향상 담아
일본 기업 이란 진출 발판될 듯

  이란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뒤 일본이 이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내각 각료회의에서 이란과의 투자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협정은 투자한 기업과 투자재산의 보호, 규제의 투명성 향상 등을 담고 있다.

  올 여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된 뒤 일본 기업의 이란 현지 진출을 원활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에는 투자 기업 및 투자 재산 보호, 다른 국가와 차별받지 않는 '호혜국 대우', 상대국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보장받는 '내국민 대우', 현지 진출 기업과 현지 정부의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 등이 담기게 된다.

 일본의 이란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유엔 결의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제한돼 왔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제 재 해체 조치를 기다리다가 제재 해제가 기정사실화된 지난해 9월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수준의 교섭을 시작해 약 한 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실시해 온 대이란 제재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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