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어내기 수출 지속...올해 수출 최고점 도달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中 물량 대량유입 우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억톤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에도 밀어내기 수출이 이어지면서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보호장벽에 막힌 중국의 제3국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 곽창호)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철강산업의 화두는 '통상마찰'이라고 진단했다. 원인으로는 철강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꼽았다.

  지난해 중국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1억1,240만톤의 철강재를 수출하며 사상 최초로 1억 톤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향 수출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최대 수출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는 약 2,206 만톤의 철강재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62%인 1,373 만톤이 중국산으로 중국 철강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철강수입 자체는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對)중국 수입비중은 전체의 35%(2010년)에서 62%(2015년)로 급등했다.

  글로벌 철강시황 부진과 함께 중국의 철강 수출이 1억톤을 넘어서자 세계 곳곳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주요국들은 관세 인상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활용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미국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일반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통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의 경우, 수입 철강에 대한 일반관세 인상과 더불어 반덤핑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철강산업 지원이 공급과잉과 수입 증가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 (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북미 국가들과 EU에서는 중국 MES 부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MES 부여되면 AD 등 무역구제 조치 활용에 제한이 생겨 중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밀어내기 철강수출은 2016년에도 지속되어 전세계 철강보호주의는 심화되고 통상 마찰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철강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보호장벽에 막힌 중국의 제3국 수출물량의 국내시장으로 전환돼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입에 있어서는 △국경에서의 철강 수입방어 조치 강화 △내수시장 점유 확대ㆍ유지를 위한 마케팅 강화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며, 수출에서는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관세인상, AD 등 무역구제에 따른 수출 피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