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0.63%, 포스코 0.17% 부과...반덤핑 예비판정은 3월에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CVD) 예비판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미소마진 판정을 내려져 향후 수출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0.63%, 포스코 0.17%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관세 조사는 수출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규제 방식이다. 보조금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외교부는 "열연강판은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21.2%(2014년 기준 212만톤)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며 "미소마진 판정으로 대미 철강 수출 전망이 보다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예비판정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5월 중으로 예정된 최종판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금, 냉연, 열연 등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미 상계관세 조사 등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피소된 브라질은 7.42%의 상계관세가 부과됐으며 터어키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국산 도금강판(6.23), 냉연강판(8.17), 열연강판(9.9) 등 3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며 무역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국내 수출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보조금이라 지목하며 상계관세 부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금강판은 지난해 11월3일에 동국제강이 미소마진을, 동부제철 및 기타 업체 1.37%의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냉연강판의 경우, 지난해 12월16일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판정에서도 미소마진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은 오는 3월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