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적 판단이 우선"

  정부가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계를 지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국내 언론에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1차적으로 철강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24일에 보도했다. 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철강산업을 기업활력을위한특별법(원샷법)을 가장 우선해 적용할 것으로 비춰졌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원샷법)의 적용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계를 지목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우려업종 중 철강업계가 가장 먼저 자율적으로 ‘시장전망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활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