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글로벌 통상부문 최대 화두" 지적...우리 수출에도 직간접 영향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명시된 2016년 말 시장경제국지위(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철강을 비롯한 중국산 수입재에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흐름에서 MES가 부여되면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수입정책의 변화로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 곽창호)은 최근 '중국 MES 부여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가 글로벌 통상부문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MES(Market Economy Status)는 원가, 환율,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무역규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합의한 중국의 Non-MES 유지가 오는 2016년 말 만료되며 이는 WTO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MES 자동 부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유럽 등은 WTO 가입의정서 내용이 MES 자동부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지금도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MES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중국에 MES를 반대하는 이유는 철강을 비롯해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확대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MES 부여 시 대표적인 수입방어 수단인 반덤핑(AD) 활용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Non-MES 수출국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간주하여 해당국가의 내수가격 대신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특히 철강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AD 제소 시 내수가격이 높은 브라질 가격을 적용하여 고율의 AD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주범인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수입방어막은 와해되고 자국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 MES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제조업계는 중국 MES 저지를 위한 연합체 발족(’16.3) 등 전방위적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철강협회(AISI), 유럽철강협회(Eurofer) 등 9개 철강협회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 및 철강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MES 부여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액슬 에거트(Axel Eggert) 유럽철강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산 철강의 EU 시장 범람으로 EU 내 제철소가 폐쇄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헸으며, 미국철강협회는 중국 MES 부여 시 북미 철강생산량 320억달러, 후생 430억~690억달러, 일자리 40만~60만명(미국)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5년 중국에 MES를 부여했지만 이번 논란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MES가 부여되면 중국산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경쟁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은 중국 MES 부여를 대비하여 AD를 비롯 기타 수입방어 조치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수출환경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포스리 관계자는 "중국 MES 부여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국내 수출 및 수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에 기초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