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9회 비철금속의 날’ 행사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1936년 장항제련소 준공을 시작으로 1970년대 온산공단에 대규모 비철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15년 기준 국내 비철금속산업 규모는 생산 223만톤으로 세계 9위, 소비 334만톤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자원 빈국 이라는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오늘에 이르게 한 비철금속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실제로 국내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력과 생산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공 분야는 산업 특성상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라 세계적인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6대 비철금속을 놓고 보더라도 동, 아연, 연, 니켈 4개 제품은 제련에서 가공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알루미늄은 제련소 부재로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석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채산성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구자홍 비철협회장은 현재 대내외 여건이 도전적이라며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 둔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 내수 시장의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환경 규제 강화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자칫 비철금속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세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선진 각 국이 제도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특히 비철금속 업계의 경우 타 업종 대비 낮은 할당량 산정으로 엄청난 과징금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 스크랩의 경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정과세, 의제매입 등 무자료 거래에 대한 보완제도 미비로 다시금 혼란을 겪고 있다. 실효성 있는 원천징수세제 또는 인정과세제 등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세무당국의 움직임은 별로다.

  한편 비철금속 분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제2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고려아연이 합리화와 추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에 4,730억원, 영풍이 2020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해 옥계 아연 제련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LS-Nikko동제련, 풍산, 노벨리스코리아, 조일알미늄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비철금속 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자세로 이를 돌파하여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이 오히려 덜미를 잡고 있는 양상이다.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지속 생존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돼 철강과 함께 더욱 충실한 기간 산업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