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기업 대상.. 기촉법, 통합도산법 등과 달라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 제공

 공급과잉 산업 내 정상적인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 시행된다.

 중국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추진, 허베이강철과 쇼우두강철의 합병을 통한 남·북중국 철강 그룹 재편설, 독일 최대 철강사 티센크루프와 인도 타타스틸의 합병 논의 등 세계 철강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 우리 철강금속업계는 기활법 활용도를 제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기활법은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법원 주도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부실기업을 규율하는 ‘통합도산법’ 등과는 차이가 있다.

 기활법의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 그리고 세제·자금 지원, 이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상법상의 특례는 다시 조직재편 간소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조직재편 간소화에는 분할이나 합병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있고 주총 절차 간소화에는 주총 소집통지기간, 기준일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규정들이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는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로 나눠볼 수 있다.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부채비율 제한 완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적용 유예 등)과 자회사, 손자회사 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활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를 통해 일시적 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지원 근거규정(제27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연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근거규정(제28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기활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철강금속,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총 매출에서 대기업 매출의 비중이 72~7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그 활용을 숙려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국내 기업 사업재편 1,39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였다.

 우리 기활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활용도 통계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8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기활법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재편은 총 684건으로 이 중 48%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