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산업, ‘미래 전장환경’ 대비해야

韓 방위산업, ‘미래 전장환경’ 대비해야

  • 철강
  • 승인 2016.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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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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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방위산업 동향 분석
“부품 국산화율 향상, 미래 전장환경 예측 등 필요”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의 구성품 혹은 부품 및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분야로서 쌍방독점과 높은 고정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산업이다. 또한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으로 전후방 업종들의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국내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5년 2,950억달러(322조원)에서 2019년 3,380억달러(370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국내 업계가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고 미래 전장환경을 예측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방위산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손서연 연구원, 권구복 연구원, 장병호 연구원 공동 작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와 국내 업계가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기술수요의 선제적 예측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인 방위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방위산업 시장규모를 국방예산 중 획득예산으로 추정할 경우 세계 국방예산은 2015년 1조6,000억달러(1,740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달러(1,850조원)으로 증가하고 획득예산은 2015년 2,950억달러에서 2019년 3,38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수출(수입)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TIV 지수 기준으로 집계된 세계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이고 주요 수입 국가는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한국 등이다.

세계 방위산업 주요 수출·수입국
주요 수출국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미국 36.6 1 인도 11.4
2 러시아 19.2 2 중국 5.8
3 독일 7.2 3 사우디 4.7
4 프랑스 7.0 4 UAE 4.3
5 중국 6.9 5 한국 4.1
6 스페인 4.5 6 파키스탄 3.8
7 영국 4.2 7 호주 3.5
8 이스라엘 2.5 8 미국 3.2
9 이탈리아 2.0 9 터키 3.0
10 네덜란드 1.6 10 알제리 2.9
자료: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0년대 이후 독자 무기체계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6년 2.5억달러에서 2014년 36.1억달러로 8년간 약 14.4배 증가하였다. 전통적 수출 대상지역인 아시아, 북미 지역 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를 신규 시장으로 개척함에 따라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 방위산업 수출 품목은 함정, 항공, 탄약 부분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전력 분야별 수출 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기동 88.5 71.7 191.4 97.8 46.8 3.8
함정 365.5 1,082.2 751.6 837.4 1,239.1 33.0
항공 237.8 849.8 652.8 1,590.9 686.7 31.0
통신전자 23.5 55.5 139.7 5.6 7.7 1.8
탄약 340.5 273.0 427.9 779.4 1,017.3 21.9
총포·화력 114.9 12.0 145.8 76.9 587.1 7.2
기타·개인장비 17.2 37.7 43.6 27.9 27.3 1.3
총 수출액 1,187.9 2,381.9 2,352.8 3,415.9 3,612.0 100.0
자료: 방위사업청, ‘2015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0~2014년까지 무기체계별 수출비중은 함정(33.0%), 항공(31.0%), 탄약(21.9%), 총포・화력(7.2%), 기동(3.8%), 통신전자(1.8%) 및 기타・개인장비(1.3%)로 구성된다. 2014년 수출 주요 품목은 초계함(12.0억달러), 탄약류(8.0억달러), FA-50전투기(4.2억달러), 항공유(3.7억달러) 및 K-9자주포(3.1억달러)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점수를 100으로 했을 때 81점 정도로 영국(89), 일본(84), 중국(84), 이스라엘(84), 스웨덴(80) 등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주요국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무기체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지휘·통신 100 85 83 82
감시·정찰 100 90 82 78
기동 100 85 80 84
함정 100 91 88 83
항공·우주 100 93 88 78
화력 100 94 85 83
방호 100 93 86 80
기타 100 84 79 77
평균 100 89 84 81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
 

 분야별로 보면 기동, 함정, 화력 분야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소프트웨어, 작전모의훈련 시스템 등 기타 분야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국내 방위산업계의 발전 방안으로 ▲부품 국산화율 향상 ▲미래 전장환경 예측 ▲무기체계별 전략 차별화를 꼽았다.

 방위산업 국산화율은 방위사업청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지원제도에 힘입어 2010년 57.8%에서 2014년 65.8%로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항공, 함정, 광학 분야에 있어서는 개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 국산화율이 향상되면 군은 원활한 군수 지원과 적시공급으로 전력유지가 수월해지며 무기체계 운용시에도 부품 가격변동이나 단종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우수한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절충교역 등 무기거래 협상에서 유리해진다. 더 나아가 국내 부품 조달원 확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국산 개발 무기체계의 적용성이 강화되어 후속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서 21세기 전장환경과 기술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우주·사이버 등 전장확대, 비접적·원거리 전투 증가, 효과중심 전투, 전투병력감소 등의 다양한 변화를 연구해 탄도 미사일, 사이버전 체계,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 지원장비, 정밀타격무기, 무인전투체계 등의 개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또한 무기체계 규모 및 첨단화 정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품 개발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입찰,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한 동반성장 등 일반적인 성장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정치·외교적 문제, 군사기밀 등 기타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다각적 지원을 바탕으로 업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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