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개 군지역 우선 추진
지자체 경영개선 노력 평가해 추가 지원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의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재정전력협의회를 열고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군지역의 누수율이 28.8%로 전국 평균(11.12%)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수도 개량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강원 홍천군과 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전남 구례군과 고흥군 등 군지역 22개소를 선정해 정부 예산 512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정부는 특히 국가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22개소 중 상위 4개소는 20%, 차상위 6개소에는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으로 가뭄피해 지역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해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