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현황과 시사점' 발표
"중국의 對美 수출 10% 감소시, 우리나라 對中 수출 1.5% 감소할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시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한중간 새로운 관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1992년 3.5%에서 2015년 23.6%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2009년~2016년 보호무역 건수는 총 1,675건으로, 2000년~2008년의 814건의 약 두배 수준으로 늘어 미국보다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 보호무역부의 형태의 90%는 TBT(기술장벽)와 SPS(위생 및 검역)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SPS조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양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한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가 한중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18억7,000달러 규모다.

  한중간 새로운 관계 전환도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산업경쟁력이 지속 햐상에 따른 자체 자급률 확대에 대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노력과 동시에 대중 수출상품의 질적 개선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중국의 제품인증 관련 기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재권 침해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