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자동차 등 불공정무역 대응 나서

日경제산업성, 자동차 등 불공정무역 대응 나서

  • 수요산업
  • 승인 2017.05.26 18:02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에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무역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국가와 협의하거나 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브라질 공업품세와 인도 열연강판(HR) 추가관세, 터키 타이어관세 등 20개국 139건의 불공정무역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입차에 대한 공업품세를 30%p 인상해 부과하고 있으며 터키는 1kg당 5달러 이하의 수입 타이어에 WTO 관세율을 초과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인도는 저가의 철강제품 유입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HR에 2년 전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들 국가의 불공정무역 문제로 자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불공정무역이 추가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WTO에서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양자협의나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