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연구소 "무역확장법232조 진짜 타겟 중국 아냐"

피터슨연구소 "무역확장법232조 진짜 타겟 중국 아냐"

  • 철강
  • 승인 2017.07.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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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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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232조 조사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업계 일자리 회복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전세계 철강업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수입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철강 수입 제재가 미국 철강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 철강산업의 확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는 주장했다. 무역확장법232조에 의한 관세부과가 실제 중국이 아닌 한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철강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은 양의 철강재를 수입했고 그 다음은 브라질, 한국, 멕시코, 터키 순이었다.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한 국가 중 중국은 10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는 미국이 이미 중국에 대해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해 중국의 철강 수출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나 한국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철강재의 양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결국 미국이 새로운 관세나 쿼터제를 부과한다면 정작 타격을 받는 국가는 미국이 타겟으로 지목했던 중국이 아닌 셈이다.

이에 관련국들은 이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군사 관계자는 미국이 안보개념을 끌어와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기했다. 캐나다 역시 해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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