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재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정 계획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철거나 정비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000억 원 수준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중앙 공모는 시·군·구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 방식도 도입된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재원·부지 등 타당성,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국비 1,500억원에서 8,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8월말에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10~11월 평가와 심의를 통해 12월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