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협회 "중국 WTO 규범 안 지켜, 접근 방식 개혁 필요"

美 철강협회 "중국 WTO 규범 안 지켜, 접근 방식 개혁 필요"

  • 철강
  • 승인 2017.09.22 09:50
  • 댓글 0
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STR에 中 WTO 규범 이행 관련 보고서 제출
중국 WTO 규범 위반 '심각' 지적
VAT시스템 조작,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등 문제 제기

  미국철강협회가 중국이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WTO 규범을 지키지 않고 세계 무역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위원회(US Trade Representative) 내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WTO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AISI는 "중국의 WTO 규범 위반은 글로벌 철강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AISI는 지난 2004년부터 TPSC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AISI가 처음 보고서를 제출한 2004년과 올해 중국의 세계 철강시장 점유율은 26.2%에서 50%가량으로 뛰어올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는 해당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모든 무역 왜곡 정책과 관행을 종식시키고 WTO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5건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2014년 9월 기준으로는 29건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WTO 가입 15년이 지났다는 것을 근거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공정한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에 대해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케빈 뎀시(Kevin Dempsey) AISI 공공정책 부회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규범 준수 실패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중국의 WTO 규범 준수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AISI는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철강업계, 미국 제조업계, 나아가 미국 전체 경제에까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해당 공청회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USTR은 12월 11일까지 중국의 WTO법규 준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ISI 보고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314%로 치솟았다. 미국 제조업계는 수백만의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제조업계의 근간은 흔들렸으며 미국 철강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 AISI

  2.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연간 조강생산량은 6억8,000만톤가량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조강생산량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조강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조금 정책 뿐 아니라 VAT시스템을 조작해 철강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 AISI

  3. 중국이 WTO 가입의 일환으로 국영 기업 (SOEs)의 상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 했음에도 여전히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에 대한 막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있다.

  4. 중국은 원자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원자재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강사들을 부적절하게 도왔다. 이로써 중국 생산자들은 미국 생산자들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

  5. 지난 수 년간 미국 철강업계와 정부, 다른 국가들의 문제제기에도 중국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통화조작은 중국 생산자들이 미국시장이나, 중국시장, 그리고 제3국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 위안은 8.8%가량 저평가돼있다.

  6. 중국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개념 정립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혁신 캠페인은 이미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잃은 미국의 기업들에 큰 위협이다. 또한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WTO 서약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축소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7.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해야한다.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하거나, 조사 받는 것을 회피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