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매년 152km 노후화

광역상수도, 매년 152km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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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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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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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감서 지적… 국가 예산지원 비율 높여야

  광역상수도 개량 속도가 노후 속도에 크게 못미쳐,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9일 K-Water(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2587㎞(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 관로 개량 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총 9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노후관로 개량 사업을 시작해 매년 20∼30㎞를 개량, 올해까지 9년간 250.5㎞를 개량했다. 또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742㎞ 관로를 추가 개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두 예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2030년에 30년 이상 관로가 2,587㎞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후관로 증가량은 연평균 152㎞에 달하는데, 개량 사업은 연 20∼30㎞에 그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관로 개량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량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더욱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229건의 관로사고 중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85건(37.1%)으로 가장 많아 향후 노후관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산업동향 통계표에 따르면, 노후관로로 인한 공단 공업용수 공급중단 시 1일 가동 중지로 인한 피해액은 울산ㆍ미포공단 2,887억원, 여수공단 1,813억원, 창원공단 1461억원, 구미공단 1,1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후관로는 음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고작 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음용률 산정 방법이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6%와 52%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수처리공정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노후관로로 공급된다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낮은 음용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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