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쏟아지는 수입규제
美 보호무역, 쏟아지는 수입규제
  • 성희헌
  • 승인 2017.11.0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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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강 수출품에 대한 주요 무역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앞세운 미국의 규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내에서 외국산 수입 제품이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은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백악관에 철강 제품의 수입을 제재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보다 낮은 수준이만 향후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올해 4월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선재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제조업체들은 한국, 영국, 러시아 등 미국내 10개국의 선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평균 선재 가격이 32%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저가 생산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미국 선재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내 선재에 비록 관세가 부과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출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FT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내비친 미국 정부에 대해 대다수 국내 선재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 선재 수출량은 2015년 11만6,901톤(5,906만 달러)에서 지난해는 9만2,504톤(4,560만 달러)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가간 통상협력을 통해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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