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단체, 'SOC 예산 증액' 호소문 국회 제출

건설관련 단체, 'SOC 예산 증액' 호소문 국회 제출

  • 수요산업
  • 승인 2017.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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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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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단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호소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가 발표한 분기별 국내 철강 수급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도 건설투자 둔화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2%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수주 등 선행지표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정부 SOC 예산이 축소되는 등 건설투자 여건 악화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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