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0.50%, 비철스크랩1%
내년 3월 1일 도착분부터 적용

  중국이 국제무역위원회(WTO)에 수입 스크랩 제품의 불순물 허용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원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의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철 스크랩 불순물 허용치는 0.5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철 스크랩 기준은 1%다.

  국제재활용국(BIR·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은 이 기준은 내년 3월 1일 중국으로 도착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은 이전에 불순물 허용치를 철스크랩, 비철스크랩 모두에 0.30%로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재활용산업협회 ISRI(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는 해당 기준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빈와이너(Robin Wiener) ISRI 회장은 "중국의 이번 기준 역시 재활용 업계 및 수요업계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ISRI는 그동안 중국의 새로운 기준이 0.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이번 0.50% 역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SRI는 이번 제안서를 신중히 검토 후 WTO 및 중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RI 역시 "0.50%는 여전히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WTO는 BRI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해당 기준 전환 기간을 최대 5년간 장기적으로 고려하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BRI는 WTO에 업계를 대신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감기한은 내달 15일이다.

  이 외 용융슬래그, 폐전기모터, 선재 및 케이블 등의 불순물 허용 기준은 0.50%다.

  한편 지난 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재활용국 회의에서 한 강연자는 중국의 스크랩 불순물 허용기준이 앞으로 더 엄격해 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