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예산 1조3,000억 증액 '다행'

건설업계, SOC예산 1조3,000억 증액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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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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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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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7000억 → 19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전년대비 4조4,000억원(20%) 줄이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을 샀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로 11조5,000억원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다.

 건설단체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지난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호소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이 전통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적정규모의 SOC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수요 창출 시 고용 인원)는 13.8명으로, 제조업(8.6명)의 1.6배에 달한다.

 건설단체에 따르면, SOC 투자를 1조원 줄일 경우 약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 결국 건설업과 193만 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 산업 여건이 어려워 업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 "정부안에 비해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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