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은 원전, 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추진하기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중점을 뒀다.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시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요 전망은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과 기관이 예측한 것을 활용했고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00.5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수요를 12.3%(14.2GW)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효율기기 교체, 보급 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또 스마트공장 확산(22년 2만개), AMI보금을 토대로 공장, 빌딩, 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할 계획이다. 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 중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