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는 그동안 가정용보다 낮았다. 대용량을 사용하다 보니 송전 비용이 적고, 전기 사용량이 남는 심야시간 등을 주로 이용해 온 덕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료보다 절대 가격이 낮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논란의 이유가 되곤 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든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전기료를 차등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와 토요일 등이 해당되는 경부하 요금은 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산업용 요금이 낮아지는 주요인이었다.

  그러므로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은 곧바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이 실제로 가정용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이 매월 발표하는 판매 속보에서 올해 1~7월 판매단가를 분석한 결과다.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5년 전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약 109%에 이른다”는 내용을 얼떨결에 발표한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가회수율은 2012년 한전이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산업용이 낮다고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높아졌고 이제 절대 요금조차 산업용이 높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부하 요금 중심의 차등 조정은 곧바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철강업계의 전기료는 2015년 기준 3조5,068억원에 달한다.

  이중 현대제철이 1조1,605억원, 포스코 8,267억원, 동국제강 2,420억원 등이다. 중소 철강사들 역시 규모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많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은 결국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현재 모든 정책에서 기업이 홀대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기요금조차 기업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개량(사회적)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기업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일부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질타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생존이 전제돼야 한다. 스스로 생존하기에도 벅찬 기업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은 무리한 요구다.

  탈원전, 최저임금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최우선, 노동 친화 정책, 포률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복지 정책에 이어 이제 말 바꾸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