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18년 비철금속업계 현안은?②
<이슈>2018년 비철금속업계 현안은?②
  • 방정환
  • 승인 2018.0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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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수익성 저하 ‘명약관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공통이슈에 고민 커져
새로운 환경정책 적용에 기업 부담도 늘어나

  올해도 국내 비철금속 업계에는 고민거리가 쌓여 있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철금속이 존재하고 각각 독자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탓에 공동의 해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가령 탄소배출권 문제는 일부 대기업에는 사활이 걸려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배출량을 할당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슈나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환경제도 적용 등 전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비철금속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위기감 커져
  ②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파장들
  ③ 통합환경관리제 확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행
  ④ 비철금속 39종 단체표준 재심의 임박
  ⑤ 주요 품목별 시장 새판 짜기 본격화


  ■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파장들

  올해 비철금속을 비롯한 모든 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가 오르게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며,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근무제 변경 등도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몇몇 기업만을 제외하고 비철금속 업체들의 수익성이 산업계 전체적으로도 하위권에 속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면 기업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입사 1~5년 사이 직원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 역시 형평성에 맞게 상향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지금도 비철금속 업체 대부분이 3% 남짓의 저수익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칫 산업계 공동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모 비철금속 업체 임원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여 인건비 계획을 꾸렸는데, 자칫 올해 적자를 걱정할 수준”이라면서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해서 현장교대체도 변경했는데, 직원들의 주머니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비인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공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하지만 수요가 중심의 시장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대기업에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고 단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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