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저임금 TF’ 개최

‘제13차 최저임금 TF’ 개최

  • 일반경제
  • 승인 2018.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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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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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월 5일 오전 11시,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 중기부 최수규 차관 등이 참석한 최저임금 T/F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소득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전국 4천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례의 최저임금 TF 회의와 다각도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설계와 전달체계 구축 등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위해 준비를 해 왔다.

 이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작년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는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전반적으로 물가여건이 양호한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여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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