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대 뿌리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 지 올해로 5년째다. 2011년 중반 관련법 제정 등 수면 아래 작업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6년째 뿌리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정책 온기는 미미하다.

27일 개막한 2016 국제 철강금속산업전(SMK2016)에는 올해 처음으로 주조공정 가치사슬테마관이 문을 열었다.

이번 테마관은 국내 뿌리 산업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이상목 소장 의지가 적극 반영되면서 탄생했다. 뿌리업계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주조 산업을 통해 전체 뿌리산업을 알리기 위한 이 소장의 혜안인 셈이다.

테마관에 참여한 20여개 관련 업체들도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현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의 뿌리 정책에 대해서는 인색한 반응을 보였다.

주조 설계를 영위하고 있는 한 참가 업체 관계자는 뿌리 산업육성 정책이 다소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참가 업체 대표는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멀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모두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책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실제 한 참가 업체 대표는 정부의 외국인 뿌리인력 양성에 대해 성토했다. 현재 국적인이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인 뿌리업종을 기피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많으면 내국인 종사자가 증가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뿌리전공자에게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은 정부가 관련 정책에 뿌리 업계 현안을 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여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 요금 개선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이 많은 6대 뿌리업계에 타격이 컸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10년 전보다 가정용 전기료는 10% 오르는데 그쳤지만 산업용은 같은 기간 100% 요금이 올랐다.

게다가 가정용의 경우 한전이 배전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하지만, 산업용의 경우 배전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야한다. 설비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정용 전기 요금의 절대가격은 산업용 보다 저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산업용이 비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전에 있는 열처리업체인 D사의 경우 전기 요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한다. 일년 내내 힘들 게 돈을 벌어 한국전력 좋은 일만 하는 꼴이다.

전국경제인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6대 뿌리업계 등 국내 경제·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3단계(현 6단계)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기 과다 사용업종과 상대적으로 사용이 적은 업계 등 분류가 다양해 산업용은 조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산업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 국내 전기 사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뿌리 업종 가운데 표면처리, 용접,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금형 순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다.

2014년 뿌리산업계가 사용한 전력비는 1조939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표면처리 업종이 4622억원(비중 23.8%), 용접(3961억원,20.4%), 주조(3755억원,19.4%), 소성가공(3283억원,16.9%), 열처리(2128억원,11%), 금형(1649억원,8.5%) 순이다.

열처리 업계의 전력비가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이들 업종의 매출대비 전기료 비중은 평균 1.5%였지만, 열처리은 8.4%로 최고를 기록했다. 주조가 3%, 표면처리가 1,.7%로, 나머지 업종은 모두 1%미만으로 파악됐다.

열처리의 경우 과도한 전기료로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는 게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측 설명이다.

종전에는 종업원 1인당 월 생산액이 1억원이면 인건비, 전기료 등 원재료비를 감당하고도 업체는 이익을 냈으나, 현재는 전기료, 물가와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생산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조합 측은 강조했다.

사실 올초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다 전력 사용이 많고, 누진제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고충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자 가정용 누진제 손질로 급선회했다.

산업용의 경우 정부는 현재 한 발을 뺀 상태다.

아울러 산업용에만 부과하는 여름철 3개월, 겨울철 4개월 간의 전기요금 할증제도 문제다. 하루 두번 산업용 전기의 전면 소등도 경영의 걸림돌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계절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다.

열처리의 경우 1년 365일, 24시간 기기를 가동해야 한다. 제품의 불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이상목)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이 2012년 말에 나왔고, 관련법에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2차 계획은 1년여가 늦었다.

최근 뿌리센터는 뿌리 관련 6개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상목 소장도 2차 기본계획에는 업계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 간 많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높이 산다. 28일에도 산업분느 뿌리산업 특화단지 4곳을 새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활성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전기료 등 업계 현안을 풀어주는 문구가 한 줄 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이제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업계 현안을 풀어주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단계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