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문별 활력 제고, 구조조정 영향 흡수 등 관련 정책 수립

정부가 경기 보강을 위해 재정을 극대화하고 경제 부문별 활력 제고와 구조조정 영향 흡수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13조원 이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1/4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계획 기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영향을 흡수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상향(대기업 1%p)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설비투자 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년 대비 투자가 증가한 경우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최대 50% 가감 조정한다.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2016년 178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 우대하고 설비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 실적 대신 생산량·설비효율 수준에 맞춰 할당하는 업종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진보강 강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2016년 673억원 규모였던 학교시설 안전투자를 2017년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항·철도 등 주요 SOC에 대한 투자 규모도 2016년 551억원에서 2017년 1,7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한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 서비스, 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8조원 더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마케팅·R&D 등을 맞춤 지원한다.

구조조정의 촉진과 그 영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주력업종의 경우에도 특별 정밀 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4월)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 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검토(60일 이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3월),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소득보전방안 검토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부문간 상생에도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장기 비정규직 목표를 수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시 세액 공제를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인건비, 안전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지원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