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할까?
<카드뉴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할까?
  • 송규철 기자
  • 승인 2017.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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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국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해 자국 화폐 가치를 내리며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50%, 그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13.4%’인 우리나라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합니다.

환율조작국 요건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일방향의 반복적 환시 개입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조사 기간 중 302억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7.9%에 달하는 경상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의 반복적 환시 개입을 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지요.

문제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저 요건을 미국 재무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우리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원화 가치 급등에 따른 수출 타격’입니다.

실제 미국은 1988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이후 환율은 달러당 709원에서 667원으로 6.4% 하락했습니다.

4월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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