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대한 ‘진짜 관심’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에 대한 ‘진짜 관심’이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7.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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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들르지 말고, 중장기 ‘제조업 강화대책’ 마련해야

대선이 있는 해이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정책선거’이고, 이를 위해 각 정당들은 앞 다퉈서 경제공약을 발표한다. 유권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들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공약’은 사라지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은 되풀이된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산업현장 방문 쇼’를 보아 왔다. 그래서 대선이 있는 올해도 이런 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늘 그래왔듯이 정치인들의 그럴 듯한 공약과 홍보에 많은 국민들이 속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든다.

왜냐면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함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수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존의 주력 산업 외에 신성장산업도 없거니와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니라서 기존 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내수시장의 경우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당분간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다. 만약 이번에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된다면 국내 경제가 상당기간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 인사들이 보이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상당수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책보다는 지역과 연령대별 표심 공략에만 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선주자들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을 내놓는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뿌리산업이 어느 후보자들의 정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선후보라면 뿌리산업과 제조업의 중요성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이번 대선에서는 유세장에서 말로만 산업 중요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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