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덤핑 관세율 41%, 재조사 통해 변경 가능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5월 1일, 한국·중국·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최대 41%까지 부과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재조사(Re-investigation)에 착수했다.

이번 재조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부 제조기업들의 이의제기에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담당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2017년 9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재심으로, 국경관리청(CBSA)이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재조사해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할 예정이며,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최종판정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H사, G사 등 점유율이 높은 한국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캐나다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 및 회신기한에 맞춘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2016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해당 HS코드 4단위 기준)의 수입액은 5억9,819만 달러로 지난 4년(2012~2016)간 연평균 14.7%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50.6%), 벨라루스(8.2%), 중국(8.0%), 독일(7.6%), 대만(4.7%) 순이며, 이외 재조사 대상국인 한국과 터키는 각각 23위, 19위를 차지했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처음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산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았던 벨라루스, 대만, 홍콩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CBSA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재조사에서 한국 수출업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41%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 적용한 바 있다.

한국 기업 중 13.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던 H사는 재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한국 업체와 마찬가지로 4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터키는 성실하게 CBSA 요청에 대응해 기존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바 있다.

CBSA 담당자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CBSA의 요청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덤핑 관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캐나다의 정상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면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담당은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 32건 중 철강 및 금속제품이 총 24건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한수입규제 9건 중 8건은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특정 산업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사와 관련한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Robert Wright : 1-613-954-1643, Valerie Ngai : 1-613-954-7410,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