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에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 위한 보증재원 출연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015년 기업경영분석’(2016.11월, 한국은행)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 조달원가를 1% 절감할 경우 영업이익은 7% 향상되고 1만6천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규모는 374조원이며 영업이익은 53조4,627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공동구매를 통해 조달원가 1%(3조7,400억원)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의 7%에 해당되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3.55%에서 3.80%로 0.2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전체 매출액(1,506조8,786억원) 또한 영업이익 증가폭인 0.25%p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총 3조7,672억원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에 따라 총 1만6,576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70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1,0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할인율에 대해 5% 이상 할인될 것으로 예상한 협동조합(45.6%)과 중소기업(67.1%)이 가장 많아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영업이익 향상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조사에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될 경우,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규모를 5,784억원 이상 확대 및 신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조합의 2016년 공동구매 실적 1조1,685억원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72개 조합이 3,402억원을 추가 확대하고 339개 조합이 2,382억원을 신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운영 중인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형태의 전용보증 신설을 위해 정부에 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한 상황이다.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①공동구매가 가능하고 ②보증대상 확대,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인하 등 기존 보증상품과 차별화되고 ③신용보증기금의 보증승수효과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구매, 구매력 부족(자금, 신용, 담보) 등으로 원부자재 구매단가가 높은 동시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자재 가격상승 미반영, 과다 출혈경쟁 등 이중 애로에 직면하여 대기업과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전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보증재원 1,000억이 출연되면 보증 승수효과 및 연간 4회전 결제 등으로 총 6조원의 공동구매가 가능하고 원가할인율 5%를 가정하면 공동구매를 통해 영업이익이 3,158억원, 1.3%p 향상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1,383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