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원인은 노동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현재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 평균임금의 59.6%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심화는 각각 대기업의 30.9%, 59.2%, 5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4.9%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 김원규 박사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가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시간 당 임금은 대기업(3.9%)에 비해 다소 높은 연평균 증가율(4.2%)을 보였으나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다.

대분류산업별로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2016년 현재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임금수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 가죽·가방·신발 업종의 임금이 가장 낮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펄프·종이·종이제품 업종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제조업(5인 이상 사업체) 내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담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순으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10-299인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의 51.6% 정도에 불과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이 하락(55.0→51.6%)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의 비중(49.0%)이 가장 높고 중소기업의 비중(94.9%)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비중이 중소기업(35.6%)의 경우 대기업(13.6%)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94.9%에 달하고 있는 데도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1.0% 수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7년 56.5%에서 2016년 66.3%로 증가했으나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한편,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2009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71.0% 수준이다.